당선이 되지 못 할 것인 후보는 쉽게 고를 수 있을것이다.
대통령 출마 자격 요건과 비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또한 왜 이들은 큰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출마하는지 알아보자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공직선거법과 헌법에서 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당한 비용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아래는 대통령 출마 자격과 관련 비용에 대한 상세 내용입니다.
1. 대통령 출마 자격
(1) 기본 자격
- 연령 요건: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이중국적자라도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 거주 요건: 공직선거법상 특정 거주 요건은 없으나, 후보자로서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서 활동해온 기록이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2) 결격 사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 출마가 제한됩니다:
-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 특정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선거 관련 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제한된 사람.
-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출마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3조).
(3) 정당 추천 또는 무소속
- 정당 추천: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할 수 있습니다. 정당 공천은 각 당의 내부 경선 과정을 거칩니다.
- 무소속 출마: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면 일정 수의 유권자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5천 명 이상의 유권자 추천이 필요합니다.
2. 대통령 출마 비용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상당한 자금이 필요하며, 이 중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탁금
-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기탁금 3억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56조에 규정된 금액으로, 후보자의 선거 자격을 강화하고 경솔한 출마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기탁금 반환 기준:
- 득표율이 15% 이상일 경우 전액 반환.
- 득표율이 **10~15%**일 경우 절반 반환.
- 10% 미만일 경우 반환되지 않음.
(2) 선거 운동 비용
- 선거 운동 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합니다.
-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 운동 비용 상한액은 약 513억 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 주요 항목:
- 홍보물 제작: 인쇄물, 포스터, 공약집 제작 등.
- 방송 광고 및 토론회: TV 광고 및 공식 토론회 준비.
- 유세 비용: 차량 운영, 연설회 준비 등.
- 선거 운동원 고용: 선거운동원 임금 및 복리후생 비용.
(3) 보전 비용
-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 시 선거 운동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가 보전합니다.
- 10~15% 득표 시 일부 비용만 보전됩니다.
- 10% 미만 득표 시 선거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4) 후원금 및 모금
- 후보자는 후원회를 통해 선거 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
- 후원금은 개인당 연간 1억 원, 법인은 연간 2억 원까지 기부 가능합니다.
- 후원회는 선거 후 남은 잔액과 회계 내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3. 대통령 출마 절차
(1) 후보 등록
- 후보자는 선거일 전 4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등록 시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기탁금 납부 증명서.
- 정당 공천 확인서 또는 유권자 추천서.
(2) 공식 선거 운동
- 공식 선거 운동은 선거일 22일 전부터 시작되며, 정해진 기간 동안만 가능합니다.
- 선거 운동 방식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됩니다:
- 허위사실 공표, 비방, 금품 제공 등은 금지.
- 유권자와의 접촉, 온라인 홍보 등 합법적인 방식만 허용.
4. 대통령 출마와 관련된 기타 유의사항
(1) 공직선거법 준수
- 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후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2) 미디어 활용
- 대통령 선거는 대중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미디어 전략이 중요합니다.
방송 토론회, 소셜 미디어 활용, 공약 발표 등이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이 5%도 안 되는 후보는 기탁금 및 선거운동 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마하는 이유는 단순히 당선만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이러한 후보들의 출마 배경과 목적에 대한 주요 이유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정치적 목적
(1) 정치적 메시지 전달
- 대통령 선거는 전 국민이 주목하는 이벤트입니다.
출마를 통해 자신의 정책, 철학, 혹은 특정 문제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예: 환경, 소수자 권리, 특정 지역 문제 등 일반적으로 주요 후보들이 다루지 않는 주제를 부각.
- 주요 정당의 후보로부터 무시되거나 배제된 의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 수 있습니다.
(2) 정당의 홍보
- 소규모 정당의 경우, 대선 출마를 통해 정당의 이름과 존재를 알리고, 이후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선거에서 지지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 정당이 대선에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정당의 존재감이 약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 정당이 후보를 통해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정당 자체의 정체성과 가치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다음 선거를 위한 기반 마련
- 대선에서 이름을 알리고 지지층을 형성함으로써 다음 국회의원 선거 또는 지방선거에서 유리한 입지를 다질 수 있습니다.
- 정치 신인이 대선에 출마하여 "정치 입문"을 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2. 개인적 동기
(1) 정치적 야망
- 대통령 선거는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드러낼 수 있는 큰 무대입니다.
- 한 번의 도전이 실패로 끝나더라도, 정치 경력에서 "대통령 후보 경력"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사회적 영향력 확대
-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면 언론 인터뷰, 토론회 등 다양한 채널에서 대중과 소통할 기회가 생깁니다.
- 이는 개인의 인지도와 사회적 영향력을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3) 후원자 및 지지자 결집
-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인하고 결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 기존의 소규모 지지층을 강화하고, 새로운 지지층을 유치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3. 정치 제도와 법적 이유
(1) 정당 유지 조건 충족
- 정당법에 따르면, 대선 출마 및 일정 득표율 이상을 획득하면 정당 유지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등록 요건: 일정 득표율(2% 이상)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 정당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대선 출마는 정당의 생존과 직결되기도 합니다.
(2) 선거비용 보전 기준
- 득표율이 2~10% 사이인 경우에도 일부 비용이 보전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5% 이하의 후보라도 어느 정도의 비용 보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상징적 의미와 철학적 동기
(1) 소수 의견의 대표
- 대선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 주요 정당 후보들이 무시하는 특정 소수자나 약자의 권리를 대변하려는 동기로 출마하기도 합니다.
(2) 정치적 변화 추구
- 기존 정치 체제나 양당 구도에 도전하는 상징적 행위로 대선에 출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 기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을 강조하거나, 제3의 대안을 제시.
(3) 역사적 기록
- 출마 자체가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자신이 어떤 이슈나 철학을 대변했는지 후대에 알릴 수 있습니다.
5.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얻는 비금전적 가치
- 인지도 상승: 비록 당선되지 않더라도 대중의 관심을 받고 이름을 알릴 기회가 됩니다.
- 정책 논의 주도: 자신의 정책이 주요 후보들의 의제에 포함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 장기적 투자: 경제적 손실은 크지만, 장기적으로 정치 경력과 영향력을 키우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
대통령 선거에서 5% 이하의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도 출마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치적, 개인적, 사회적 가치를 추구합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출마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정치 기반을 확립하며,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제를 대중과 공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외로 국회의원 출마 자격과 비용을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출마를 위해 필요한 자격과 관련 비용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에 의해 규정됩니다. 다음은 국회의원 출마를 위한 주요 자격 조건과 비용에 대한 상세 설명입니다.
1. 국회의원 출마 자격
(1) 기본 자격
- 연령 요건: 선거일 기준 만 25세 이상인 사람.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민.
- 거주 요건: 공직선거법상 특정 거주 요건은 없으나, 지역구 후보자의 경우 해당 지역구에서 활동 이력이 중요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2) 결격 사유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국회의원 출마가 제한됩니다:
-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 특정 범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 선거와 관련된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 사람.
- 공무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출마 전까지 사직해야 함(공직선거법 제53조).
(3) 정당 추천 여부
- 정당 소속 후보자는 소속 정당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이는 각 정당의 내부 공천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 무소속 후보로도 출마 가능하나, 선거 비용과 홍보에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국회의원 출마 비용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비용과 관련된 준비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1) 기탁금
-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면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역구 국회의원: 1,500만 원.
- 비례대표 국회의원: 500만 원.
- 기탁금은 선거 결과에 따라 반환 여부가 결정됩니다.
- 15% 이상 득표: 전액 반환.
- 10~15% 득표: 절반 반환.
- 10% 미만 득표: 반환되지 않음.
(2) 선거운동 비용
- 선거 운동 비용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는 지역구마다 다릅니다.
- 선거구 규모와 유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마다 한도를 공고합니다.
-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약 1억~4억 원이 지역구에 따라 책정되었습니다.
- 이 비용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 선거 홍보물 제작
- 유세 차량 운영
- 선거 운동원 고용
- 광고 및 홍보
(3) 보전 비용
- 선거에서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 비용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보전합니다.
- 10~15% 득표 시 일부 비용만 보전됩니다.
- 10% 미만 득표 시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4) 추가 비용
- 사무실 임대료, 자원봉사자 활동비, 소셜 미디어 광고 등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 개인적인 후원금 모금을 통해 일부 비용 충당이 가능합니다.
3. 기타 유의사항
(1) 후원회 구성
- 후보자는 선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후원회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일정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후원회 운영 및 회계 관리는 철저히 투명하게 해야 하며, 불법적인 후원금 수수는 법적 처벌 대상입니다.
(2) 선거 운동 제한
-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 선거 운동이나 불법 선거 운동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예를 들어, 허위사실 유포, 금품 제공, 명예 훼손 등의 행위는 처벌받습니다.
결론
국회의원 출마는 기본 자격을 충족한 후 정당 공천 여부, 기탁금 준비, 선거 운동 비용 관리 등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상당히 높을 수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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